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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본부=국제언론인클럽뉴스) 신종삼 기자 = 경영위기 맞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대부료 감경을 위한 법 개정 건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제291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지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감염병 등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료를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안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 이는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이다.


재난발생시 자하도상가 등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을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집객시설의 이용객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해당 시설의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표]에서와 같이 서울시 25개 지하도상가 중 B상가의 경우 지난 1월 20일 국내 감염자 발생을 전후로 하여 일평균 유동인구가 주중 29.5% 감소, 주말 4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체감하는 매출 감소는 60~7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지하도상가 유동인구 추이(‘20.1.20. 국내 감염자발생 전후)

상가명

주중 유동인구(일 평균)

주말 유동인구(일 평균)

발생 전

(1.9.~1.15.)

발생 후

(1.30.~2.5.)

증감률

발생 전

(1.9.~1.15.)

발생 후

(1.30.~2.5.)

증감률

A 상가

137,239

120,623

12.11%

107,558

77,583

27.87%

B 상가

22,727

16,478

27.50%

21,767

12,358

43.23%

<서울시 유동인구 측정시스템(IoT 기반) 결과 반영>

○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운영하는 지역상인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대부료 감경 등을 통해 지역상인의 피해를 경감해주고자 하더라도,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감경근거가 부재하여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운영자인 지역상인의 피해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일정기간 감경해 줄 수 있도록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3항의 감경규정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를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기대     ©신종삼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기 대 (더블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

위원장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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