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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민의 60%이상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업체 하면 크게 주택관리업자, 경비회사, 청소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한 회사가 3가지를 모두 용역하기도 하고 각자 다르기도 하다. 이 세 업체의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고 이를 위해 입주민들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조금씩 납부하고 충당(모으게)하게 된다. 아파트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한다.

 

▲     © 김도형 기자

 

   그런데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퇴직금은 누구의 것인가? 퇴사자 중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까지 그 직원이 퇴직할 때를 대비하여 모아놓은 퇴직급여 충당금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 판례(2015227376)에 따르면 업체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대법원의 구분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관리하는 회사인 주택관리업자는 사무의 위임관계이고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준비했던 돈 중에서 미지급된 퇴직금은 당연히 입주민에게 돌려 줘야 한다. (민법 687조 인용: 위임사무 처리 후 남은 돈은 반환의무)

   그에 반해 경비와 청소업체는 도급계약이다. 일정금액을 줄테니 경비, 청소를 알아서 해 달라라고 하는 계약으로 일정 금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미지급 퇴직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에서 최저인금이 올라 임금 지급총액이 도급금액보다 높아 지더라도 주민들은 그 인상분을 더 지급하지 않는다. 최저 임금 인상시 그 차액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말이다.

 

   그러나 대구와 인근 포항, 구미, 왜관 등은 두 가지 계약이 혼용되거나 잘 알지 못하여 입주민의 돈인 직원 퇴직금이 관리회사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를 업계에서는 낙전수입이라는 용어로 미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낙전수입을 돌려 달라는 소송이 대구지역에서도 161211일 북구 A아파트가 12백만원을 돌려 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동구 B아파트에서는 35백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이 올해 122일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달서구 C아파트는 업체의 부당이득인 3천만원에 대한 소송을 위한 주민 동의를 받아 놓고 곧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며 인근 D아파트도 1천만원에대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관리회사가 아파트 관리를 시작한지 10개월 내지 11개월이 되어서 철수할 경우 위탁관리 수수료로 받은 수입보다 직원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모은 낙전수입이 더 커지는 것이고 이를 활용하려고 일부러 부실관리를 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리 계약은 계속되더라도 소속직원을 1년 이전에 자꾸만 바꾸어 버리는 관리회사가 많은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니며 근로자에게는 직업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이며 입주민에게는 관리비 강탈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구, 경북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부분 아파트가 위탁관리 계약을 입찰한다. 이렇게 위탁관리를 공개입찰 한 후 막상 계약 할 때는 도급계약이라는 미명하에 직원 인건비와 위탁관리수수료를 한꺼번에 가져가는 계약을 한다. 여기에는 지급할지 안할지 알 수 없는 직원 퇴직금과 연차수당, 4대 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관리회사의 경우 이 돈을 잘 활용하려면 위탁수수료 보다 몇 배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최근 올라온 주택관리업자 입찰을 보니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료를 아파트에 모았다가 지급 사유발생시 업체에서 요청하면 지급하겠다는 아주 당연한 입찰내용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입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아는 일부 관리소장들도 관리회사의 소속 직원이다 보니 알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구시와 각 구, 군청에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매뉴얼에도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파트 주민은 대구시민이고 구민이며 군민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법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이 시민의 제산을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모든 아파트의 모든 관리소를 현장 확인 하면 좋겠으나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각 아파트로 퇴직금, 연차, 4대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이라도 보내고 향후 샘플로 현장 확인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 몇 장과 시청,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언론에 의한 홍보를 한다면 대구시 공동주택 5십만세대(2016년 주택통계연감)가 부담하는 퇴직금, 연차 중에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원래 주인인 입주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대구시와 각 구, 군청이 직접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하고 쉬운 행정서비스이다.

 

   참고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 보면 1712월 대구시 아파트 입주민이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평균은 2,300/100(30)을 부담하고 있고 이를 50만 세대에 곱하면 매월 11억 원이 어딘가에 충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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