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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취재본부 기사입력  2018/10/06 [02:01]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실시계획 인가, 거주민 강력 반발
거주민 대표 20여명 강남구청 몰려가 주민의견 반영하여 제안해 줄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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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 마을 개발이 지역 내 거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표류할 전망이다. 구룡 마을에 30여 년간 살아 온 주민들은 지난 10월 2일 강남구청장 실로 몰려가 약5시간을 기다리면서 구청장 면담을 요청한 끝에 거주민 841명의 탄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민대표들이 담당 부서 책잉자에게 행정사와 함께구청장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구룡마을 주민대표     © 김재수 기자

 

탄원서의 내용은 새로운 민선 7기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실시계획 인가 진행을 중지하고, 거주민들의 숙원인 내 집 마련의 재산권을 지켜 줄 것을 요청하며, 공영개발은 결사반대 한다.고 나선 것 이다.

 

▲ 구룡마을 주민대표들이 정순균 강남 구청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구룡마을 주민대표     © 김재수 기자

  

주민(회장 이강일)들은 2030 뉴 디자인 추진단(단장 김구연)에게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자 구청장이 자신의 집무실 앞에서 슬그머니 주민들의 탄원서만 받고 충분한 설득 없이 들어가 버린 점에 불만을 표시하며 강남구청장이 당선 이후, 줄 곳 주창해 온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 슬로건이 무색하다며 담당 직원들  조차 옛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강남 뉴 디자인 위원회(53명)를 구성하여 4개 분과별 위원을 만들고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의 구룡마을 실시계획인가를 10월 중 확정하려고 10월 5일 논의 할 예정이었다. 

 

더구나 10월 4일 구룡 마을 토지주와 거주민 등이 정상적으로 위임 한 행정사를 동행하였으나, 강남구청장과 면담하기 직전 김구연 단장이 “정순균 강남구청장의 지시입니다.” 라고 하면서 “행정사가 입회하기 위해서는 토지주들에게 받은 위임장을 확인하고 면담을 진행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주민과의 면담을 꺼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이전, “9월 18일 정유승 부구청장과 김구연 단장 등 구청직원들과 토지주 대표 거주민 대표 등과의 면담 시에는 행정사가 참여한바 있다.”

 

그런데 10월 4일에 임 모 지역발전 추진반장은 “구룡마을 토지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주 100%(119명) 위임을 받아야 행정사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참여시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구연 단장은 대표성 있는 토지주들이 행정사 에게 위임한 사항이라면 “법적인 검토를 하고 난 이후 1주일 뒤에 통보하겠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며 강남구청 뉴디자인 김 단장과 임 반장 등 상하 간에도 내부의 일치된 의견조차 서지 않은 것이라고 주민들과 행정사는 분개했다. 

 

본지는 강남구청장이 주민들을 면담해 의견 등을 들어보고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봤으나 아무도 받지를 않았으며, 강남구청 뉴디자인 추진단장과의 통화에서 강남구의 입장과 주민대표들과의 면담의지가 있는지를 묻자 "일단 지금은 회의 준비로 시간이 없어 자세한 이야기는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오늘 회의는 구룡마을 실시계획과 관련없는 회의다. 그리고 주민대표들과 면담은 꼭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가 오늘회의가 정말 구룡마을 실시계획 결정 회의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정말아니다 다른 회의다."라고 대답했다.

 

강남구청이 내부의 상하 간에도 횡설수설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강남구가 입안권자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역할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며 마치 사업의 결정권자 인냥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직속 상사인 김 단장의 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임 반장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행정사가 100%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행정사도 강남구 역시 구룡마을 토지주들과 거주민들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100% 동의 받아 강남구가 입안권자로서 권리를 취득하고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토지주 및 거주민들이 담당 직원들과의 갑론을박 논쟁을 벌이고 있던 와중에 옆방에서 듣고 있던 정순균 구청장은 갑자기 나타나서 “토지주와 거주민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행하겠다.”라며 구청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 행정사의 입회문제와 관련 하여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 전달 과정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위임장을 확인하고 면담을 받겠다.며 품격 있는 강남구의 슬로건처럼 주민들이 품격 있는 민원을 제기하고 강남구도 품격 있는 민원을 접수하겠다.”며 “토지주와 거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실시계획 인가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김구연 단장이 구청장과 위원들에게 허위, 거짓보고를 하여 위원님 들이 오판하지 않게 있는 사실대로 보고할 것을 주장하자 김단장은 안전도시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기관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 논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강남구의 구룡 마을 개발방식은 그동안공영개발 방식에서 민영개발 방식으로 다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갈팡질팡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와 강남구에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싸우면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거주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간다.

 

향후 구룡 마을의 개발방식을 둘러싼 향배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꿈틀거리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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